유흥 접객원의 퇴직금 소송이 벌어졌다.
남성 고객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여성 접객원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된사례가 없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5일 법원과 피고 및 원고측 소송 대리인 등에 따르면 서울 청담동에서 바(Bar)를 운영하는 A씨(33·여)는지난해 여성 접객원들로부터 퇴직금을 요구하는 노동부 탄원서를 받았다. 고객과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접객원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된 사례는 한 번도 없는 만큼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은 재판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21일 열린 1심에서 “퇴직금 미지급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된다”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접객원들이 스스로를 개인사업자로 등록됐으며다른 일을 병행할 수도 있었다”며 같은달 28일 항소를 냈다. A씨 측 변호인은“접객원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스스로를등록했을 뿐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받는 봉사료를 보수로 받기로 했다. 또 접객원들이고객과의 동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었고 다른 일을 병행할 수도 있었다”며“접객원들이 A씨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접객원 측 소송 대리인은“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출처 ]
